투자이용약관

1조 목적

본 약관은 ㈜엑스퍼트펀드(이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xpertfund.co.kr, 이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이하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를 신청하고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말합니다.

2.        대출채권이라 함은 여신회사가 대출심사를 통과한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3.        채무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여신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4.        여신회사라 함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채무자에 대한 대출심사, 대출계약 및 채권관리(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현재 위와 같은 업무는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엑스퍼트핀테크대부가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5.        투자금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6.        원리금수취권이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를 함으로써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금 및 일정율의 수익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예치금이란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전을 말하며, 투자자는 예치금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상품의 원리금 등 상환으로 발생된 투자 수익금은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동 분배가 되어 예치금으로 편입됩니다. 가상계좌에 예치된 예치금은 투자자의 별도 출금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투자자 명의의 실계좌로 이체됩니다.

8.        "가상계좌"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자의 예치금보관, 투자 수익금 및 투자 원리금 수령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는 투자자의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3 (“회사의 업무범위)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이하투자대상채권이라고 합니다)에 관해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신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회사는 투자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여신회사를 통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사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메시지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공지합니다.

 

4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취득 및 투자자의 지위)

 

        여신회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함과 동시에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시점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자로써 지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권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은 여신회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하며, 사이트를 통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회사는 그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5 (“여신회사의 지위 및 권한, 업무범위)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행사,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여신회사만이 가집니다.

        투자자는 전 2항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여신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 및 일정율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6 (투자금의 환급)

 

투자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이 성립되지 않을 시

2.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취소될 시

3.          기타 회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투자금 및 수익금의 미보장)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채무자의 윈리금 상환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투자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원리금수취권의 성격은 투자대상채권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채권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수익률 또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채무자가 여신회사에게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에 원리금을 상환(중도상환 포함)하게 되면, 여신회사는 실제 상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원금과 실제 변제일까지의 이자(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회사는 상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이자지급의 기산일은 채무자에 대한 실제 대출실행일 다음날입니다.

      투자자(일반투자회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여신회사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내용은 이자소득세인 25%(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와 주민세 2.5%를 합하여 27.5%입니다.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하거나, 여신회사가 추심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여신회사는 자금출연 비율에 맞게 해당 금액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여신회사는서비스 이용약관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해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을 위임할 수 있고, 위 추심 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 비용 등은 채무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수령하는 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서비스 이용약관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채권의 매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 비용 등을 제한 잔여금을 자금출연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투자자가 수령하는 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투자금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투자자 수수료)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일정기간 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수료는 투자자와 여신회사 사이의 대출채권을 중개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출채권 중개수수료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회사는 수수료()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등급과 투자금액에 따라 수수료()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이 재량으로 각각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수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합니다.

 

10 (회원자격 상실 등)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의 회원자격 박탈시점 이전에 투자 신청 및 투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투자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투자신청을 하는 행위

2.          회사에게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4.          투자대상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채무자에게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에게 자신의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출신청을 받거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등 영업을 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대상채권에 관하여 해당 채무자나 그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원리금 상환의 요청, 추심 및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1항과 관련되어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여신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투자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11 (투자자의 이용제한 조치 통지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본 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이용제한을 통지하는 경우, 투자자가 신고한 최종연락처 및 주소로 서면,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발생되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지났을 때를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투자자는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 또는 여신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투자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불복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투자자의 의무)

 

        투자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특정 정보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2.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3.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투자한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정이 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통지(이메일 또는 SMS ) 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본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확인 및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14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전자우편, SMS )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거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투자자가 개정된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가 개정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만약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준거법 및 재판권)

 

본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투자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2018. 11. 1. 신설

본 약관은 201811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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